'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초읽기…연내 개정은 '산 넘어 산'

무늬만 특별법 개정안 금주 내 발의 예고
"내년 3월 종합 계획안에 개정 내용 반영 목표"
아직 대표발의자 불투명, 국회 일정도 안갯속
지역 정치권.환경단체 전폭 지지 등도 과제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충청북도가 연내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 여전히 앞날은 불투명하기만 하다.

충북도는 23일 금주 내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무늬만 특별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난 해 12월 국회 통과 과정에서 빠졌던 핵심적인 혜택 조항 등에 대한 보완 입법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특히 도는 내년 3월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기 위한 종합 발전 계획안에 특례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내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개정안 발의를 서두르고 있다.

다만 연내 개정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판단이다.

당장 개정안 대표 발의만 하더라도 당초 4선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준비해왔지만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이 지난 9일 별도의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나리오 수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애초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최근에는 다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역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이 불투명한 데다 끊임없는 정쟁으로 쳇바퀴를 돌고 있는 국회 일정도 연내 개정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충청권 환경단체들까지 중부내륙특별법개정은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 특혜법"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충북도가 연내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고 중부내륙의 실직적인 발전과 도약의 마중물이 될 중부내륙특별법 전부 개정에 성공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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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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