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警독립성 입장 손바닥 뒤집듯 바꿔"

기사내용 요약
과거 해경 수사 독립 주장 지적
"달라진 건 자리뿐…부당함 입증"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과거 해경 수사의 독립성 주장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꿨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과거와 달라진 것은 이 장관의 자리뿐인데 행안부 장관이 됐으니 경찰청은 자신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면 궤변"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해 해양경찰청 자문변호사 활동 시기 "해경 수사는 해양수산부 장관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이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사 지휘권 입장 번복 주장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의견서를 읽어보면 지금의 입장과 수미일관 상통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오 원내 대변인은 또 이 장관이 이날 행안위에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관련 "경찰청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발언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경찰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인데 경찰청은 의견조차 내지 말고 잠자코 있으라는 건가. 경찰은 장관이 시킨 대로 군말 없이 일해야 하는 머슴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 장관은 자신에게 권한 집중을 위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말할 권리마저 뻇으려는 건가"라며 "이 장관 행태는 국회와 법령을 무력화시키고 위법한 시행령을 통해 경찰을 장악한 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 입증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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