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8월 평균 전기료 13%↑
한전 부채 200조..."재무위기 완화 위한 요금 인상 불가피"
역대급 폭염이 이어진 지난 8월 가구당 전기요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오르는 폭탄이 터질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지난 8월 주택용 전기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63kWh(킬로와트시)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작년 8월보다 올해 8월 전기요금이 증가한 가구는 76%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8월 평균 주택용 전기요금은 6만3610원으로 작년보다 13%(7520원) 오른다. 최종 8월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은 9월 말에 확정된다.
전기 요금이 증가한 가구의 평균 증가액은 약 1만7000원이었다. 요금 인상 폭으로는 1만원 미만(약 39%)과 1만∼3만원(약 28%) 구간이 많았다.
가족 수가 많아 전기 사용량이 많은 고객이라면 단계별 누진 구간을 지나 체감하는 전기요금 상승 부담이 커질 수 있다.
2020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에너지총조사에 따르면 4인 가구의 7∼8월 평균 월 전기 사용량은 427kWh이다.
작년 8월 427kWh의 전기를 쓴 4인 가구가 올해 8월 이보다 9% 증가한 465kWh의 전기를 사용했다면 약 1만8000원 오른 9만800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여름(7∼8월) 전기요금 체계는 가정용의 경우 '300kWh 이하', '300∼450kWh', '450kWh 초과'의 3단계로 구간을 나눠 위로 갈수록 요금을 무겁게 매기고 기본요금도 달리 적용하는 누진제를 적용한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세운 가운데, 올여름 무더위로 전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자 구체적인 인상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기요금 인상 검토는 한전의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기 때문이다.
한전 부채는 2020년 132조50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21년 145조8000억원에서 2022년 192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202조4500억원까지 불어나며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4400억원이 불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물가 상승을 우려한 한전이 2021∼2023년 원가 아래로 전기를 공급하면서 적자가 누적된 탓이다.
2022년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전기요금을 45.3원(44.1%) 인상하며 작년 3분기부터 일단 '역마진' 구조에서는 벗어났으나, 재무 위기 탈출에는 역부족이다.
작년부터 연간 이자만 4조원 넘게 발생하면서 흑자를 내도 총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올해 상반기 발생한 이자 비용도 2조2000원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한전의 재무 위기가 경영 실책 때문이라기보다는 물가 안정을 위한 요금 인상 억제에 따른 성격이 짙은 만큼 '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산업 확대 등에 따른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을 위한 전력망 등 투자를 위해서도 한전 경영 정상화는 필요하다 주장도 나온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AI 산업의 확대와 급속한 전기화로 인해 전력망 투자 비용은 기존 10차 설비계획에서 산출했던 56조5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력망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한전의 현재 여건상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한전은 8월 한국의 주택용 가구당 평균 사용량인 363kWh를 사용했을 때 전기요금은 한국이 6만3610원이지만, 일본은 13만5625원, 프랑스는 14만8057원, 미국은 15만9166원, 독일은 18만3717원으로 한국의 2∼3배에 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