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특검법 동의 못해”…재표결 ‘이탈표’ 향배 촉각

‘친한’ 신지호 “이탈표, 대통령 독대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

국민의힘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번에도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으로 얽힌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파문이 여권을 강타하고, 검찰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엄호만 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 당내에선 “김건희 특검법을 막을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전남 곡성에서 재선거 낙선 후보 격려인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거부될 것을 알면서 가능성·현실성 없는 것을 반복한다”며 “저런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비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21대, 22대 국회에서 폐기된 두 차례 법안처럼 이번 특검법에도 ‘특검 추천권 독점’ 등 위헌적 요소가 담겨 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꼽는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법에 수사 대상이 대폭 늘어난 데 대해서도 “제멋대로 떠들면 의혹이 되고 수사 대상이 되는 터무니 없는 특검법안”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 수사 대상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기존 8개 의혹에 더해 김 여사가 명태균씨를 통해 지난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의혹, 김 여사의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 등 5개 의혹을 추가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원내지도부는 ‘특검법 수용 불가’ 방침을 정했지만, 향후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부담도 커졌다는 게 중론이다. 여권을 뒤흔든 명 씨의 불법 여론조사 조작 및 공천개입 의혹이 수사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는 여당 지도부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철저한 규명’ 기조와 일치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여권 내에서도 우려가 분출하고 있다. 김 여사 증권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지만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다는 검찰 설명이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는 것이다. 야당은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며 특검법 강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친윤(윤석열)계 의원 또는 중간지대에 있는 의원들도 사석에서는 ‘뭔가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영부인 방어하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자괴감이 든다’는 얘기를 한다”며 “법 앞의 형평성에 대해 의원들 사이에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게 있다”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경기 광명을)은 통화에서 “검찰 결론 전에 여사가 ‘차라리 기소해달라.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 정도의 의지 표명이라도 했더라면 국민도 납득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도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 거리를 뒀다. 그는 “추가적인 증거나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다”고 전제하면서 “검찰이 정보와 법리에 따라 나름대로 공정하게 수사결과 발표했을 것”이라고만 했다. ‘불기소 처분 부정 여론이 높다’는 질문에는 “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지 않겠나”라며 말을 아꼈다.

원내지도부는 지난 4일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당시 당론 부결 방침에도 4표 이탈표가 나온 데 주목하고 있다. 당시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예상밖 이탈표가 나와 원내지도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었다.

국회법상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하는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여야 의원이 모두 출석할 경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만 찬성표를 던져도 가결된다. 여권 내에선 “다음 특검법 때는 이탈표 저지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말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친한계는 연일 특검법을 막을 명분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이 김 여사 관련 실질적인 조치를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한 대표는 전날 ▲김 여사의 대외행보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적극 협조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신 부총장은 ‘특검법 재표결에서 4표보다 이탈표가 더 나올 수도 있나’라는 진행자 물음에 “예측 불허”라면서도 “내주 예정된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독대 회동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3가지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가족과 측근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도 회동에서 언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