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가보조금 부정사용 신고하면 포상금 ‘5억’

[앵커]
민간단체의 국가보조금이 줄줄 새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그 첫단추로 부정사용 신고 포상금을 5억 원으로 높이는 안을 추진합니다.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외부 신고로 허위서류를 제출해 국가 지원금을 받아간 유치원 원장이 적발됐고, 이 신고자는 포상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20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포상금을 받은 유일한 사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최대 2억 원인 포상금 한도를 5억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3년간 민간단체 국가 보조금 314억 원이 엉뚱한 곳에 쓰여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감사 결과 이후 나온 후속조치입니다.

윤 대통령도 "국민 혈세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관섭 / 대통령 국정기획수석(지난 4일)]
"포상금 지급 한도를 높이고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은 내부자나 관련자 아니면 알기 힘들다"며 "부담이 큰 만큼 포상금도 높여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각 부처와 권익위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의 교부금을 점검한 결과, 위법, 부당 집행한 282억 원 사례를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채널A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강 민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