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오늘(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에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제삼자 추천 특검법안'으로도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입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한 총리는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초유의 입법 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