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퇴임 후 경호시설 137억···전 대통령은 지방이라 적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경호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 경호시설 예산이 전임 대통령들보다 높다는 비판에 대해 “역대 대통령들이 지방에 내려가다 보니까 부지 매입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현재 편성 요구안에는 그게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 부지 매입비를 (여유 있게 책정)하다 보니까 조금 상승돼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퇴임 후 경호시설 예산에 대해 묻자 “기금예산으로 137억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윤 대통령 퇴임 후 경호시설은) 전임 대통령들의 경호 시설 예산과 비교해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62억원, 박근혜 전 대통령은 67억원이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경호시설의 부지매입비를 높게 책정했을 뿐 건축비용은 이전 정부보다 낮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퇴임 후 경호시설은) 집권 3년 차부터 준비한다”며 “건축비용만 따지면 지난 정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보다 오히려 적게 편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퇴임 후 사저 위치 등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다만 규모만 나온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기관 예산심사에서 검찰와 감사원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대폭 삭감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실 특활비 삭감도 우려하며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특활비, 특경비를 지금 삭감한다고 또는 전액 삭감하거나 감액한다고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대통령실 특경비는) 코로나 이전인 2020년도에 163억원의 특활비, 업추비를 포함한 업무지원비가 있었고 그때 하고 비교했을 때는 6.3% 증가한 정도의 수준의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특경비를 삭감하면서 법사위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이 (검찰) 4개 지청에 대한 특경비 사용내역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다는 데 맞나”라며 “이번에 특활비, 특경비를 전 액 삼각한 것이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 이 있다고 볼 수도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검사 탄핵을 연속으로 요구하고 있는 연장선에서 보면 그런 의심도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