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쿨링 등 장기 미인정결석 전수조사…학대 발견되면 비밀전학

사회관계 장관회의서 발표…대면 상담·가정 방문 거부하면 경찰 수사

학대로 숨진 12살 아들과 마지막 인사하는 친엄마 지난달 11일 오후 인천 한 장례식장에서 학대로 숨진 초등학교 5학년생 A(12)군의 발인을 앞두고 친엄마가 아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공룡 인형을 두 손에 든 아이는 가로·세로 30㎝ 정도 되는 영정 액자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었다. A군의 의붓어머니 B(43)씨와 친아버지 C(40)씨는 전날 각각 아동학대치사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부 등 유관기관이 학대 피해 우려가 큰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안전 상태를 대면으로 전수 조사한다.

학대 피해가 발견된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를 포함한 학대 행위자 몰래 전학시키는 방안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래픽]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방안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등 유관기관은 학대 피해 우려가 큰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안전 상태를 대면으로 전수 조사한다. 학대 피해가 발견된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를 포함한 학대 행위자 몰래 전학시키는 방안도 지원한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장기 미인정결석생 5천명 추정…대면 관찰 원칙

빈 책상 [연합뉴스TV 제공]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은 합당한 사유가 아님에도 7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최근 인천에서 홈스쿨링을 한다며 학교에 나오지 않던 초등학생이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처음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전수조사는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된다.

3월 중에 미인정 결석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학생이 대상으로, 약 5천명에 달할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하고 있다.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전수조사는 우선 학교가 유선으로 학생의 소재를 확인한 뒤 보호자에게 학교 방문을 요청하고 대면 상담해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호자가 학교 방문을 거부하면 학교가 읍면동과 동행해 가정방문에 나선다.

학교와 읍면동의 동행 가정방문을 보호자가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학교가 시군구, 경찰과 함께 가정방문을 한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거나 보호자가 시군구, 경찰 동행 가정방문을 지속해서 거부하면 경찰이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 제공]

전수조사에서 학대 피해가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 등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비밀전학도 시킨다.

비밀전학은 부모를 포함한 학대 행위자에게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바꾸지 않고 피해 학생이 머무는 보호시설 주변의 학교로 전·입학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도 학대 피해 학생은 보호자 한 명과 교육장 동의를 얻으면 비밀전학할 수 있다"며 "부모 두 명 모두 가해자가 될 경우엔 비밀전학이 어려운데, 이 경우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은 피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학 중인 학교 대신 보호시설 인근 학교에서 등교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대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으나 학생이 심리·정서·경제적 어려움 등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엔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의 돌봄, 심리상담, 경제적 지원을 연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 부문 가이드북'을 개정해 교외 체험학습, 질병 결석 등 다양한 유형의 결석이 반복된 이력이 있는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해 소재 확인 여부와 관계 없이 의무적으로 대면 관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아동학대로 치료·상담 등을 받았던 지자체 아동학대 사례관리 종결 아동 정보와 장기 미인정 결석 정보를 연계해 관리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사례관리 종결 아동이 장기 미인정 결석 상태가 지속되면 유관기관의 아동학대 고위험군 합동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대학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쉬워져…초·중학교 정보 시수 2배↑

'넓어지는 디지털 교육의 장'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성대학교에서 열린 '디지털 새(New)싹(Software·AI Camp) 캠프' 비전 선포식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이날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 핵심 관리과제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지난해 8월 종합방안이 발표된 이후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핵심 관리과제 33개를 설정해 성과를 관리해왔다.

인재 양성 부문에서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대학 첨단분야 학과의 경우 4대 교육 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중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초·중학교 정보 시수도 2배 확대하고,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 강좌를 2021년 127개에서 지난해 154개로 확대해 디지털 소양 교육을 강화했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저변 확대 측면에서 정부는 초·중·고 학생에게 AI 체험 기회를 주는 디지털 새싹 캠프를 운영하고 교육 소외 지역 36개교에 디지털 튜터를 배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교육대학원과 연계해 AI 융합 전공을 운영하고 아이에답(AIEDAP) 사업을 추진해 예비·현직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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