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국회로 넘기겠다" 기다렸다는 듯 정청래 "전면 폐지 당연"

최종혁 기자 2026. 6. 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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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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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느냐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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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신년 기자회견 / 지난 1월 21일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예를 들면, 송치가 왔어요. 이틀밖에 안 남았어.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면 돼 예를 들면. 근데 이거를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가 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고 가는 데 이틀 오는 데 이틀하고 끝나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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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수사권 남용을 막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중요한 건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는 줄곧 전면 폐지를 주장했고 결국 이 대통령은 공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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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기자회견 / 지난 8일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 김민석 총리가 할 텐데, 국회 넘기는 쪽으로, 그쪽에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해보다가 또 국민들이 '이건 아니야. 이거 문제 있어' 하면 그때 고치면 또 될 수도 있죠. 필요하면 그때 또 고치면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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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판단에 맡기겠다고는 했지만,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됐을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여운을 남겼는데요.

하지만 정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 재차 전면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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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십시오.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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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청계' 지도부도 힘을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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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금 당장 법사위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해도 너무 늦었습니다. 반드시 10월 공소청 출범 이전까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을 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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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도 폴더 인사'에 이어 연일 이재명 대통령을 추켜세우고 있는 정청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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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통령 잘 뽑아놨더니 나라에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의 면모를 가감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이재명 대통령께 경의를 표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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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갈등'을 불식하고, 동시에 강성 지지층의 핵심 요구 사항인 검찰개혁을 전면에 띄우면서 연임 도전을 위한 포석을 깐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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