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사일 증산 압박의 배경
2025년 내내 이어진 미사일 재고 부족 논란은 결국 미 국방부가 방산업계를 정면으로 압박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미국은 주요 방산 기업들에게 최대 4배까지 생산량을 늘리라는 요구를 공식화했고, 이는 사실상 전시 상황을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과의 잠재적 충돌 가능성이 언급되는 가운데, 미사일 비축량은 미국의 군사적 억제력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패트리엇, LRASM, SM-6, 프리즘 등 12종이 증산 목록에 포함됐다. 이들 무기는 이미 미국과 동맹국이 주력으로 운용 중이거나 차세대 전력으로 전환되는 핵심 체계다. 국방부는 방산업체에 6개월, 18개월, 24개월 등 단계별 증산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단순한 증산 명령을 넘어 민간 자본 유치와 라이선스 이전 가능성까지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상태다.
요격 미사일 확보가 최우선 과제
미국이 특히 강조하는 분야는 요격 미사일의 증산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이란 충돌을 거치며 요격 미사일의 필요성은 크게 부각됐다. 실제로 미사일 방어망이 하루에도 수십 발을 소모하는 상황이 반복되며, 기존 재고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대표적으로 SM-6 미사일은 단기간에 80발 이상이 사용됐으며, 패트리엇 역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대규모로 소모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 방어뿐 아니라 동맹국 지원 의무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요격 미사일 부족은 단순한 군수 문제를 넘어 외교적 신뢰와 직결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패트리엇과 SM-6의 생산량을 최소 두세 배 이상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패트리엇은 공군과 육군이 함께 운용하며, NATO 동맹국에도 대규모 공급되는 무기라는 점에서 증산 압박의 1순위로 꼽히고 있다.
방산업계, 현실성 부족에 난색
하지만 방산업계는 미 국방부의 증산 목표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첨단 미사일 한 기를 완성하는 데는 평균 2년이 소요된다. 부품 공급망, 안전성 시험, 품질 인증 등 복잡한 절차를 고려하면 단기간에 생산량을 두 배 이상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새로운 하청업체를 투입해 생산을 늘리더라도 해당 업체의 신뢰성과 기술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수개월, 수억 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목표 수치 자체가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방산업체들은 인력과 설비를 확충해야 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데, 수익성 확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민간 투자 유치도 쉽지 않다. 국방부의 요구가 군수산업 생태계 전반에 무리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천문학적 비용이 발목 잡는다
미사일 생산 확대를 위해선 단순한 설비 확충을 넘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25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수 지원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이는 미사일 증산 요구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최소 수백억 달러가 투입돼야 목표한 생산량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미국 재정 상황은 인플레이션과 복지 지출 증가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군비 증강에 대한 찬반이 갈리고 있어 국방부의 계획이 원안대로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더군다나 생산량을 늘리더라도 유지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이 때문에 국방부의 증산 지시가 실제 방산업체들에겐 장기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단순히 무기만 늘리면 된다는 발상은 현실적인 제약을 간과한 접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략적 압박, 동맹국 겨냥한 신호
이번 증산 요구는 단순히 미국 내부 수요 충족을 넘어서 동맹국들에게도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미국이 미사일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것은 동시에 동맹국에도 지속적인 군사 지원을 약속하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동시에, NATO와 아시아 동맹국들의 안보 의존도를 강화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러나 현실성이 부족한 목표치는 오히려 미국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 동맹국들은 실제로 언제, 얼마만큼의 무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약속한 물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한다면, 그 공백은 자국 방산 산업이나 다른 무기 공급망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 수 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방산업계를 압박하는 동시에, 동맹국에게 자국의 안보 보증을 각인시키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