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8월 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제12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법무관으로 전역한 19명에 대한 임관식을 열었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검찰청 산하에서 열린 임관식은 이날이 마지막이 됐다. [연합뉴스]

1.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해 2029년부터 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최대 80%의 거주 공제만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양도세 공제 한도를 축소하고 종부세 과세체계도 손질해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3일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을 지적하며 관계 부처에 2~3일 내 금융 및 공급 추가 보고와 후속회의를 주문했습니다. 전 거래일 18% 가까이 급등했던 코스피는 이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외국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5.12% 하락한 6257.4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3. 미국과 일본 정부가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 지난달 31일 외환시장에 공동 개입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일본과 공조해 무질서한 엔화 변동성에 대응했다”며 추가 공동 개입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미·일 양국이 외환시장 공동 개입을 공식 인정한 것은 2011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4.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빅맥지수 분석 결과 원화와 엔화 등 동아시아 통화가 달러 대비 각각 38.3%, 50.4%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일은 미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빌릴 수 있는 연준의 FIMA 레포 기구 등을 활용해 통화 약세 해소에 나설 방침입니다.

5.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대 범죄 전건 송치 등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무도한 악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헌법소원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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