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올해 8월까지 소송비용으로만 4억원 가까운 혈세 사용해"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가 올해 8월까지 소송비용으로만 4억원 가까운 혈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지난해 이동관 방통위 시절부터 시작된 불법적 2인 체제 의결과 류희림 방심위의 막장 보복 심의에 2년도 안 돼 소송 집행비용이 2억원 이상 뛰어 올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게다가 올해에는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기존 예산에 기름값인 유류비 등까지 전용해 1억 5천만원의 혈세를 추가 사용했다니 정말 뻔뻔하다"며 "윤석열 정권은 염치도 없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방송장악·언론탄압에 눈이 멀어 온갖 불법·위법을 벌이며 방통위, 방심위를 망가뜨리더니, 그로 인한 소송비용을 국민 혈세로 떠넘기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게다가 불법적 2인 체제 의결로 탄핵 소추를 당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숙은커녕, 야당의 응급실 뺑뺑이 비판 현수막 사진을 SNS에 올리며 '가짜뉴스에 속지 않게 하소서'라는 망발만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극우' 이진숙 위원장은 응급실 뺑뺑이가 가짜뉴스인가"라며 "이런 사람을 위원장에 앉히니 방통위가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대통령실과 꼴찌 다툼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출석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