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 법 개정·예산 반영에 국회 협조 절실"

[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국민들이 하루빨리 저출산 정책들의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 입법과 예산심의를 담당하는 입법부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관련 정책들이 적기에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인구포럼 in 국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앞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을 3대 핵심분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주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의 정책과제(약 150개) 중 일·가정 양립 과제를 중심으로 약 20여건의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내년도 예산 반영이 필요한 과제들도 약 30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법 개정 사안의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속도감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차원에서 법 개정 또는 내년도 예산반영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정책대응과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가족에 대한 소중함과 공동체와의 유대감을 기반으로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이가 행복'이라고 답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방송/언론계는 물론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 범사회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