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물꼬 틀 'K칩스법' 稅혜택 범위 넓혔다

여야 합의로 조세소위 통과
적용 범위 이견 있었지만
"적기 놓쳐" 비판에 결국 합의
세액공제율은 정부 원안대로
법 통과땐 투자 효과만 56조
반도체기업 세금부담 2.5조↓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이 같은 세액공제 비율은 정부가 제안한 원안대로 합의가 이뤄졌다. 야당이 제안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확대도 받아들여졌다.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기존 반도체·2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에서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넓혀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K칩스법에 정부 원안과 야당 발의 내용이 뒤섞인 만큼 위원회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위원회 수정안을 만들어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수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이어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정부는 반도체, 수소 등 산업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투자 항목을 정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기술 투자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K칩스법이 투자 물꼬를 트는 마중물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K칩스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시설투자를 통해 세금을 확 줄일 수 있어 그간 망설이던 투자를 단행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달비용 상승, 미래 불확실성 확대, 세금 부담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투자할 엄두를 못 내는 기업들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큰 '당근'이 세액공제라는 판단에서 K칩스법이 고안됐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투자에 나서는 기업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투자 확대에 결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를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적 수단은 세금을 덜어주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세액공제율과 기업 투자 연관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오르면 설비투자가 대·중견기업은 8.4%, 중소기업은 4.2%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K칩스법 도입으로 전략산업 분야 설비투자액이 대·중견기업은 59%, 중소기업은 38%까지 증가할 수 있는 셈이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이 공동 분석한 결과 K칩스법 시행에 따른 시설투자 효과는 56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도체 기업 세 부담 경감 효과는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K칩스법이 기업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인 만큼 법을 시행하면 세수는 일단 줄어든다. 정부는 K칩스법 시행으로 내년 세수가 약 3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바라봤다. 당장의 세입 감소를 감내하면 투자 물꼬가 트여 기업 매출과 이에 따르는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업이 1% 성장하면 경상소득은 20조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와 만나 시스템반도체 분야 수출 및 투자 전략 회의를 진행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이 최근 극심한 부진에 빠지면서 수출과 투자에 관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무역협회는 반도체 업황 악화로 지난 1월과 2월에 반도체 수출액이 작년 동기보다 40% 이상씩 급감했다고 전했다. 또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세계 1위인 메모리반도체와 달리 반도체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의 점유율은 3%에 불과하다.

[홍혜진 기자 / 전경운 기자 /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