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위장결혼 다 들켰다…하반기 청약 단속에 390건 적발
뉴스청약
국토부·경찰이 지난해 하반기 분양분(수도권 2만6천 호)을 ‘샅샅이’ 들여다보니, 위장전입·위장결혼·불법전매 등 390건이 적발됐어요. 특히 부모를 3년 이상 모셨다며 가점·특공을 받은 사례가 건보 기록으로 대거 들통났어요. 앞으로는 같은 서류를 의무 제출해야 해 ‘꼼수 청약’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 무슨 짓을 했는데?
적발 규모는 총 390건(’24 하반기), 직전 조사(127건) 대비 3배나 증가했어요.
직계존속 위장전입 243건(62%)
청약자 위장전입 141건
위장결혼·이혼 2건
자격조작·문서위조 2건
불법전매 2건
이번에 ‘요양급여내역’ 활용이 처음 도입돼 부모·조부모 거주 기록이 사실상 실시간 검증됐어요.
🕵🏻♂️ 주요 수법, 이렇게 걸렸다
1. 부모 위장전입 : 모친·시모를 주소지에 한달 ‘스치듯’ 전입(가점 +10)
-> 요양급여 내역서 주소 불일치로 적발. 계약취소 및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10년 청약 제한
2. 노부모 특공 : 할머니를 3년 모신 것처럼 꾸며 동시 당첨
-> 두 단지 전입·전출 시기 역추적해서 적발. 계약취소 및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10년 청약 제한
3. 위장결혼 : 특공 당첨·계약 후 파혼(혼인 무효 확인)
-> 혼인 기록·동거 기간 불일치로 적발. 계약취소 및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10년 청약 제한
4. 불법전매 : 전매제한 중 프리미엄 받고 비공식 양도
-> 계좌추적·통화기록으로 적발. 최대 5년 징역·8천만원 이하 벌금
⚙️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건보 ‘요양급여내역’ 의무화 : 부모·30세 이상 자녀 모두 제출 → 전입·진료 이력 자동 대조
부정 적발 시 ‘3단 콤보’ : 형사처벌 + 계약 즉시 취소 + 최대 10년 청약금지
검증 시스템 고도화 : 국세청·사법정보 등 24개 기관 DB 실시간 연계 ➜ AI 패턴 분석 예정
국평이 14억? 강남 발 ‘국민평형 쇼크’
다방이 발표한 ‘아파트 다방여지도’(전용 84㎡·’25 1Q)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1년새 25% 올랐어요. 즉 작년에 10억이던 집이 올해 12억 5천만 원쯤 오른거죠.
서울 평균: 매매 14.60 억 / 전세 6.53 억
전국 평균: 매매 5.80 억 / 전세 3.67 억
→ 서울이 매매 2.52배, 전세 1.78배 비싸요.
🥇 그렇다면 자치구 톱 10은? (매매·전세 상위)
*지수 100 = 서울 평균 14.60 억 / 6.53 억
2030 부동산은 홈두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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