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은 민주당 "총리 담화는 양아치"… 양곡법 거부 맹비난

野윤재갑, 막말로 정부 비난
같은당 소병훈 위원장조차
"적절치 못한 단어 자제하라"
野의원 6명, 국회서 집단삭발
"양곡관리법 즉각 공포하라"
尹, 오늘 거부권 행사할 듯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백혜숙 농어민위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담화문을 두고 "양아치가 발표한 내용"이라고 언급해 '막말' 논란이 재연됐다.

3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윤 의원은 "국무총리의 그 담화 내용을 보면서 정말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총리가 내는 담화인가 아니면 동네의 속된 말로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인가 심히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같은 민주당 소속인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조차 "발언 중 무심결에 나올 수 있는 적절하지 못한 단어 사용을 자제해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량 3~5%, 가격 하락폭 5~8%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을 경우 쌀 매수를 시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며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따른 재정 부담은 연간 1조원 이상인데 이 돈이면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농업인 3000명을 양성할 수 있다. 농촌의 미래를 이끌 인재 5만명을 키울 수 있다"고 소개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야당이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서도 통과시킨다면 대통령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비판해왔는데 한 총리 역시 같은 취지의 담화문을 내자, 야당이 높은 수위의 공세를 취한 것이다.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 역시 여야 간 합의된 일정이 아니었다. 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회의로 여당 의원들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고 윤미향 무소속 의원만이 출석해 민주당 의원들과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각 공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 거부권을 끝내 행사하겠다고 한다"며 "거부권은 농민 생존권과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니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 신정훈 민주당 의원 등 6명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삭발식과 함께 민주당 의원들은 날 선 주장을 쏟아냈다. 주철현 의원은 "총리는 즉시 사죄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국민의 질책과 탄핵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공세를 폈다.

야당이 이처럼 단독 개최에 이어 삭발 릴레이까지 하루 종일 양곡관리법을 시행하라고 압박한 것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부를 '농민의 적'으로 규정하고 현재 한일 외교 문제에 더해 쌀 문제까지 전선을 넓히려는 의도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는 230만 농민과 함께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맞서겠다"며 "내일(4일) 국무회의에서 쌀값 정상화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일 3주 연속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번갈아가며 주재해왔는데, 지난주 총리 차례였던 회의 주재를 윤 대통령이 직접 하면서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생중계됐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은 직접 발언을 통해 양곡법 거부권과 관련된 정부와 대통령의 입장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 총리가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국정 최고책임자이자 거부권으로 불리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주체인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서다.

[우제윤 기자 / 전경운 기자 / 위지혜 기자 /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