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요즘 국회가 상속세 논쟁으로 시끌시끌해요
# 상속세 논쟁이라면...
민주당이 상속세 인하를 외친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현재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 깎아주는 것을 각각 8억/10억으로 늘리자고 했어요. 배우자에게 상속한다면, 18억짜리 아파트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말이죠.
# 민주당, 부자 감세에 반대하는 거 아니었어?
민주당 측에서는 이것이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해요. 집값이 많이 오른 만큼, 18억 아파트 소유자 정도면 부자보다 중산층에 가깝다고 본 것. 실제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이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2017년만 해도 6986명에 불과했던 상속세 과세인원이 2023년에는 19944명까지 올라왔거든요. 집값이 오르면서, 상속세의 타깃이 되는 이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거예요. 해당 상속세 과세기준이 만들어진 지 28년이 다 되어가는 만큼, 현재의 물가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죠.
# 다른 사람들은 뭐래?
다른 정당들의 의견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1. 국민의힘 : 더 나아가 상속세 최고세율도 깎아주고, 가업승계 부담도 덜어줘야 한다고 봐요. 부자, 기업에게도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경영권을 매각해버리는 사례(쓰리 세븐 등)도 종종 나타나죠.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백만장자 유출(이민 등) 4위 국가가 한국이었다고 해요. 해외의 생산기지 등을 국내로 다시 가져오는 리쇼어링 사례도 해외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죠.
*미국 연간 1800, 일본 연간 600, 한국 연간 20
2. 조국 혁신당 : 18억 자산가를 중산층으로 보긴 어렵다는 말이 나와요. 강남, 서초, 송파 정도를 가야 평균 주택가격이 18억 원을 넘는 만큼,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상속세의 타깃이 되는 이들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가긴 하지만, 비율로 따져보면 아직 6.6% 수준이에요. 이에 조국혁신당 측에서는 이들을 부자로 분류하죠. (최근에는 진보당, 정의당과 함께 손잡고 부자감세를 멈추라며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어요.)
3. 개혁신당 : 민주당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진 못할 것이라며, 그 부담이 미래세대에 빚으로 떠넘겨질 수 있다고 우려해요. 다만 근로소득세/상속세 인하만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이죠.
*근로소득세/상속세 인하 +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및 35조 추경
[ N줄 요약 ]
1. 민주당이 상속세 인하를 주장해요.
2. 집값이 많이 오른 만큼, 18억 자산가 정도는 중산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본 건데요. 쭉쭉 늘어나는 상속세 과세인원을 고려해, 28년 된 과세 기준을 고쳐보자는 거예요.
3. 한편, 더 나아가 상속세 최고세율도 깎아주고 가업승계 부담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 & 18억 자산가면 중산층이 아니라 부자이고 그렇기에 부자 감세에 반대한다는 의견 & 감세/전국민지원금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려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나와요.
1. 인간은 정말 자유의지로 의사결정을 할까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받은 쥐와 받지 않은 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였다고 해요.
1) 스트레스를 받은 쥐 : 먹이를 충분히 먹은 뒤에도, 먹이 나오는 레버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눌렀어요.
2)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쥐 : 먹이를 충분히 먹은 뒤에는, 먹이 나오는 레버를 더 이상 누르지 않았어요.
이에, 연구원들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습관적인 행동에 더 의존하게 되고,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추정했는데요. 자유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싶다면, 스트레스의 근원부터 제거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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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엄청난 가격에 팔리는 AI 그림
1) AI 로봇 Ai-Da의 그림이 100만 달러 이상의 높은 가격에 팔려요.
2) 유명한 경매장(CHRISTIE'S)에서 AI의 손길이 닿은 그림만 잔뜩 모은 특별 경매전을 열어요.
3) AI 그림을 활용한 NFT 수천개가 개당 수백만원의 비싼 가격에 팔려요.
로봇 팔로 붓 잡고 직접 그리기, 유명 아티스트와의 협업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며 몸값을 올리는 건데요. AI와 관련된 예술 시장이 매년 40%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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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초전도체 후보 등장
약 -228℃에서 초전도체의 성질을 띠는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초전도체 분야에서 이 정도 온도면 매우 높은 수준(고온 초전도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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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여행, 저렴하게 가는 법
2월 28일부터, 비수도권 숙박 비용을 2~3만원 아껴주는 할인권 수십만 장이 배포돼요. 3월 30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발급되죠.
#할인받는 법, 자세히 알아보기 (문화체육관광부 X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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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한 데이트를 계획 중이시라면
즉위식 등 중요한 의식을 치렀던 창덕궁 '인정전' 내부가 잠시 개방됩니다. 3월 1일부터 31일까지, 매주 수요일~일요일에 팝업스토어처럼 잠깐 여는 건데요. 선착순으로 관람인원이 제한되니, 사전 예약을 하거나 현장에 일찍 찾아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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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당히 비싸고 정말로 맛난
미쉐린 가이드에서 뽑는 가성비 맛집, 빕구르망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4만 5천원 이하의 맛있는 한 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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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출근길 버스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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