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8600억 적자 난 건강보험…‘문재인 케어’ 때문?

정부 지원금 받으면 최종 흑자 전망
“눈 가리고 아웅…재정 관리해야”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을) 국회의원이 8월 2일 부산 해운대구에서국가에서 세금은 상업시설로 징수하면서 공익사업 시에는 불법영업으로 보상이 불가하는 것에 부당함을 토로하는해운대구 화훼농민 및 관계기관의 고충민원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올해 들어 7월까지 건강보험 재정 적자 폭이 90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최종적으로는 흑자가 예상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보험료 수입은 53조5653억 원이었고 보험료 지출은 54조4292억 원이었다. 수입에서 지출을 제한 당기 수지는 8639억원 적자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8년 1778억 원 적자를 낸 뒤 이듬해 사상 최대인 2조8243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에도 3531억 원 적자로, 3년 연속 적자 늪에 빠졌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인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가속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택 진료비나 상급 병실료 등 규모가 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돼 보장성이 높아진 만큼, 그만큼 재정 부담도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건강보험은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2020년 정부 지원금 9조2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이후 정부 지원금 규모를 계속 늘려왔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정부지원금을 7개월분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당기 수지는 3조828억 원의 흑자란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4월 낸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2024년 시행계획’에서 올해 건강보험 당기 수지를 2조6402억 원 흑자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에 관해 김 의원은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흑자라는 설명은 왼쪽 주머니의 돈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동일 뿐”이라며 “정부 지원금은 국민 세금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제외하고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따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7월 말 현재 27조1338억 원으로, 지난해(27조9977억 원)보다 소폭 줄었다. 정부 추산대로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할 경우 누적 적립금은 30조6379억 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