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코앞…노후 대비 신탁 활성화해야”

금융연구원, 정책과제 보고서
재무상담 서비스 등 확대필요
일본, 교육자금증여신탁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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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률 하락과 기대수명 증가로 한국이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초고령사회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사회를 말한다. 이러한 인구구조적 변화는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 입장에선 개인의 체계적 재산 형성과 부의 세대간 이전을 촉진하고, 보유 부동산의 소득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애주기별 경제 부담을 덜어줄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중에서도 특히 신탁업을 활성화해 고령화시대 금융수단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금융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신탁은 수탁자 신뢰를 바탕으로 수익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고령화 시대에 중요한 금융수단”이라며 신탁 활성화를 강조했다.

초고령사회를 먼저 맞은 일본의 경우 손주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 조부모가 재산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교육비를 집행하게 하는 형태의 ‘교육자금증여신탁’을 2013년부터 도입했는데, 지난해까지 누적 수탁고가 1조엔(9조원)을 넘어섰다. 이 제도는 큰 폭의 증여세 면제 혜택으로 부의 세대간 이전과 소비 촉진 효과를 동시에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노후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재산의 일부를 신탁에 맡기는 유언대용신탁도 유용하다고 봤다. 신뢰할 만한 제3자인 수탁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재무적 설계가 가능하기에 고령화 시대 금융수단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문제는 아직 국내에서는 신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이런 서비스가 금융회사의 수익으로 연결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신탁업법’ 제정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해 신탁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에서 위험자본이 줄지 않도록 하고, 금융부문의 부동산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위험자본은 혁신기업이나 기업의 혁신활동에 공급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축적이 지속돼야 한다. 이때 보유 자산의 연금화가 위험자본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금융회사는 부동산 리스크에 크게 노출돼 있는데 이에 대비해 부동산 담보 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봤다.

고령인구가 늘어난 만큼 고령자 친화적인 금융환경 조성 역시 중요해졌다. 일반 대중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재무 상담서비스를 늘리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용어들은 정비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도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