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질타받은 업비트 '독과점'…가상자산위원회가 해법될까

가상자산위원회, 이르면 이달 출범…독과점·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등 논의
업비트, 지난달 평균 점유율 71.3%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독과점 이슈가 국회 국정감사에서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인 업비트의 독과점 문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두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해 업비트 독과점 문제를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 가상자산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책·제도 자문기구로, 위원은 정부 측 위원 6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장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위 구성을 마치고 위원회 명단을 빠른 시일내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시장을 규율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독과점 문제 해결 방안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추가 장치,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법인계좌 허용,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같은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는 업비트의 시장 독과점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비트의 예수금과 매출액, 수수료 등이 모두 70%를 넘어 이미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이다. 금융위가 한 업체만 살리고 다른 업체를 죽이는 오징어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업비트의 시장 독점 해소 방안을 요구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이와 관련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독과점뿐 아니라 가상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업비트의 독과점 문제는 지난 2021년부터 이어져 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이 88%에 달한다"면서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면 가상 자산 거래소가 멋대로 상장 또는 상장 폐지하거나, 가상 자산 거래 수수료를 마음대로 올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에서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를 넘기면 독점, 3개 사업자 점유율이 70% 이상일 때는 과점으로 본다.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업비트의 지난 9월 국내 시장 점유율(거래량 기준)은 평균 71.3%에 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글로벌 거래가 이뤄지는 가상자산의 시장 특성상 거래소 간 경쟁을 국내 사업자로 국한해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최근에는 2위 거래소인 빗썸과의 점유율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업비트의 점유율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약 90%에 육박했지만, 이후 빗썸이 두 차례에 걸쳐 수수료를 무료화하면서 격차가 줄어든 상황이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업비트의 국내 거래량 점유율은 59.01%로 집계됐다. 빗썸(39.08%), 코인원(1.45%), 코빗(0.43%), 고팍스(0.02%)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연스러운 시장 형성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선택으로 인해 점유율 불균형이 발생한 것을 두고 지적을 받는 업비트가 다소 억울한 측면은 있을 것"이라면서도 "최근 빗썸이 점유율 1위를 탈환한 적도 있고, 국내 투자자들 선택지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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