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신당역 사건 이전과 이후, 분명히 나뉘도록 파격 조치 준비"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토킹 범죄 대책과 관련해 "'신당역 사건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나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 장관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하나의 범죄를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22일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두고 "장관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본질적으로는 극악한 스토킹범죄, 보복범죄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과 체제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복범죄고 스토킹이기는 하지만 여성에게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런 점을 감안해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류 의원이 "법과 원칙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범죄학적으로만 따로 말씀하시거나 그러면 어쩌나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이 범죄의 특성은 집단에 대한 혐오가 드러났다는 성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할 것 같다"며 "스토킹에서 더 나아간 이 범죄를 어떻게 막고 어떻게 엄벌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건설적인 방향이 아닐까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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