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ark]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 추진 왜?
최근 공인중개사협회가 집을 보러 가는 손님에게 비용을 받는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임 회장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해당 제도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협회가 추진 중인 방안은 소비자가 매물 방문 시 소정의 상담료를 내고, 계약이 성사될 경우 해당 금액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매수 의향서 제출에서 참고한 것으로, 정상적인 중개행위 이외 보수를 없애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함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호 회장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고객 방문 시 등기부등본 열람부터 권리관계 설명 등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아무 대가 없이 끝난다”고 지적했는데요. 공인중개사 역시 전문 자격사인 만큼, 상담료를 받아야 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Remark] 도입 배경된 임장족이 뭐길래
이러한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 배경에는 공인중개사의 권리 강화 목적도 있지만, 최근 부동산시장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임장족’이라 불리는 부동산 탐방 모임이 많아지면서 공인중개사의 영업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임장족이란 주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조직된 모임이나 단체를 뜻하는 말로, ‘임장 크루’라고도 불립니다. 이들의 특징은 시세 파악이나 시장 조사를 목적으로 한꺼번에 여러 가지 매물을 보러 다니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부동산시장을 공부한다는 명목으로 구매 의사도 없이 매수인인 척하고 등기부등본 확인부터 심지어 매물 확인까지 하다 보니 중개사 입장에서는 업무 시간을 낭비하거나, 심지어 실제 고객까지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게다가 최근 젊은 층에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임장 원데이 클래스’ 등 유료 상품도 성행하는 상황인데요. 이들 클래스는 적게는 회당 몇만원부터 많게는 수십만원에 이르는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협회는 정상적인 중개 행위자 이외의 이들이 비용을 받아 가는 기형적인 구조가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Remark] 부동산 커뮤니티 등 시장 반응... 향후 전망은?
협회의 기본보수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먼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쪽은 가뜩이나 서울 강남 지역을 제외하고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임장비용까지 도입하면 매수자가 더 감소할 수 있으리란 의견입니다. 또한, 중개보수에 해당 비용까지 더하면 오히려 ‘직거래’가 지금보다 더 증가해 중개사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반면, 요즘 임장족의 세태에 대해 꼬집으며 중개사 입장을 이해한다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임장비용은 추진하되, 중개보수는 현행보다 감면해야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업계 내부에서도 기본보수제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중개사의 기본 권리와 전반적인 서비스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한편, 반대하는 쪽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답사 비용까지 받으라 하면 손님이 더 줄까봐 우려가 된다는 것인데요.
부동산 전문가인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은 최근 데일리안의 인터뷰에서 “현장에서는 몇가지 질문만 던져도 진짜 고객인지 판가름할 수 있다”며 “경기도 어려운데 불필요한 비용이 더해지면 거래가 감소하거나 직거래로 돌아서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해당 제도가 실제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국회, 정부 등과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진행돼야 함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현시점에서 향후 임장비 제도화 여부는 불확실하나, 이번 논란을 계기로 중개 서비스의 가치와 질적 개선 등에 대해 향후 사회 전반에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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