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여파 3000억원 감액…도교육청 “사업 구조조정·적립기금 사용”

교육교부금 축소 긴축운영 불가피
기금 고갈 가시화 지방채 발행 우려

하반기 국세 수입이 당초보다 30조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원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3000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교육당국이 사업 일부를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바짝 조이고 있다.

26일 기재부는 367조3000억원으로 추정했던 올해 국세를 29조6000억원 감소한 337조7000억원으로 정정했다. 기재부가 추산한 세수가 30조원 가량 줄어들면서 내국세와 연동된 교육교부금 역시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교육교부금은 법에 따라 내국세 수입 총액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내국세는 321조6000억원에서 299조5000억원으로 22조1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고, 국세 교육세는 기재부 추산 결과 당초(6조2000억원)보다 7000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 세수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5조300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역시 당초 편성한 보통교부금 3조1280억원 중 3000억원 정도가 부족할 전망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편성해둔 사업 가운데 연내 추진이 어렵거나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삭감 후에도 3000억원을 전부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교육청이 쌓아둔 기금을 꺼내 쓴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지난 2019년부터 적립해 둔 기금이 최근 연이은 ‘세수 펑크’로 벌써 고갈될 위기에 놓였다는 점이다.

현재 강원도교육청이 적립한 기금 규모는 1조7000억원 정도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에도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 교부금 5000억원 가량이 부족해지자 이를 자체 기금으로 메꿨다.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4075억원을 자체 기금으로 확보했다.

적립해 둔 기금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자 과거 예산이 부족했던 시기처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도교육청은 10여 년 전에도 교육예산이 부족해지자 지방채를 발행한 경험이 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도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는 4725억에 달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 추세로 보면 당장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할 상황까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민엽 jmy409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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