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임기단축 개헌하면 尹 대통령 성과 남는 것”

“170석 넘는 민주당, 탄핵 신중히
국회, 국민들 입장에서 판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지난 23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부산ㆍ경남지방조달청, 동남지방통계청, 한국은행 부산ㆍ경남ㆍ울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당내에서 언급되는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까지 야당 탄압한 것 외에는 아무런 성과를 못 냈다”며 “7공화국을 여는 역할을 한다면 윤 대통령 성과 하나 남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성과를 낸다고 하면 지금 6공화국 헌법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느냐. 권력구조의 문제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이걸 바꿔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본인도 살고, 국가도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조국혁신당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예고한 것에 대해 “탄핵이 발의되려면 국회 재석의 과반인 150명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며 “민주당은 170석이 넘는 정당 아니겠나. 국정운영에 있어 상당한 책임이 있어 조국혁신당과 입장이 다르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탄핵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서 일시적인 헌정 중단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국민들이 도저히 ‘이 사람을 그 자리에 둬서 안 되겠다’고 하는 정도의 다수 여론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 볼 수도 있고, 결국 탄핵은 국민을 대리해서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정략적인 입장에서, 당파적인 입장에서 국회가 판단할 게 아니고, 국민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의원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주장한 특별감찰관에 대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비서관들이 비위를 저지르지 않게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미 김 여사와 관련해서 많은 위법행위와 의혹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걸 조사하는 건 특감으로 할 수 없다”며 “특감은 특감대로 하는 거고, 특검은 특검대로 해서 빨리 나라를 안정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궁극의 목표가 다음 대통령선거 나가는 것이라고 하면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날 수는 없다”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당이나 정부나 대통령이나 어떠한 국정동력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여당이나 대통령이 국정동력을 회복하려고 하면 김 여사 문제를 털고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