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가뭄' 일본,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일부 넘기는 방안 추진

게티이미지.

일본 정부가 의료인력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간호사·약사 등이 의사 업무를 일부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이 직종을 넘어 일을 분담하는 ‘태스크 셰어’와 의사 업무 중 일부를 간호사에게 일임하는 ‘태스크 시프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조만간 발표될 2022년 판 후생 노동백서에 사회 보장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태스크 셰어’ 등 의료 분야의 개혁 필요성을 명기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로 머지않은 미래에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후생 노동백서는 2040년 일본에서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 수는 1070만명이지만, 실제 인력은 974만명에 그쳐 약 96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예견된 의료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선 직종간 엄격한 업무 분담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현재 일본은 의료법에 따라 의사, 간호사, 약사의 업무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들 간 업무 공유가 불가능하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약사가 약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영국과 스웨덴에서는 일정한 조건 하에 간호사가 약을 처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의료 직종 간 업무 범위 조정으로 의사에게 가는 업무 부담이 줄면 의료의 질이 높아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 기존에 의사가 해왔던 일을 간호사나 약사가 분담하게 되면 의사가 오직 의사만 가능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거란 얘기다. 일본의 법정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지만, 전체 의사 중 월 80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는 의사가 40%에 달한다. 초과근무 시간이 월 155시간 이상인 이들은 전체 의사 중 10%나 된다. 일본 정부는 2024년부터 의사에 대해 월평균 155시간 이상의 시간 외 근무를 금지하기로 했지만, 신문은 미국·캐나다에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약사가 약국에서 실시하고 영국·스웨덴에선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간호사가 직접 판단해서 약을 처방할 수 있다며 개혁을 촉구했다.

다만 이런 변화가 직종 간 다툼으로 번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일본의사회는 의사의 일부 업무를 간호사 등이 공유하는 ‘태스크 셰어’를 실시할 경우 어디까지나 의사 관리하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