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 오라” 한덕수의 ‘내란 대행’.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가 급발진을 했다.

갑자기 담화를 자청해서 “여야가 합의해 올 때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헌재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8년 전 황교안(당시 권한대행)도 박근혜 탄핵 심판이 끝난 뒤 결원을 임명했다. 둘째, 여야 합의 없이 임명한 사례가 없다. 셋째, 여야 입장이 이전과 달라졌다.

한덕수의 궤변.

첫째, 황교안 때 이선애 임명을 탄핵 심판 이후로 미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탄핵 심판 주심이었던 이정미(당시 헌재 재판관) 임기 만료가 3월13일이었고 이정미가 퇴임한 뒤 임명했을 뿐이다.

헌재가 박근혜 탄핵을 인용한 건 2017년 3월10일. 황교안은 이정미를 3월29일에 임명했다.

탄핵 심판 도중 박한철(당시 헌법재판소 소장) 임기가 끝났지만(1월31일) 후임을 임명하지 않은 건 사실이다. 이정미는 대법원장 추천 몫이라 곧바로 후임을 임명했고 박한철은 대통령 지명 몫이라 권한대행에게 권한이 없었다. 지금 3명의 결원은 모두 국회 추천 몫이고 이미 인사 청문회를 통과한 상태라 박한철과 상황이 다르다.

둘째, 여야 합의없이 임명된 재판관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마은혁(헌재 재판관 후보)과 정계선은 민주당이 추천하고 조한창은 국민의힘이 추천했지만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쳤고 195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셋째, 여야 입장이 달라졌다는 것도 핑계가 될 수 없다. 국회가 추천했고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이를 거부할 권한은 없다.

국민의힘 이탈표 4명.

어제 헌재 재판관 후보 선출안 투표에서 김상욱(국민의힘 의원)과 김예지, 조경태, 한지아 등 4명이 찬성 표를 던졌다. 나머지 10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오세훈(서울시장)과 유승민(전 새누리당 의원) 등도 헌재 재판관 임명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탄핵 D-0.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한덕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27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안한 건 한덕수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기 어려울 거라고 봤기 때문이지만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다.

우원식(국회의장)은 “국회가 추천하는 재판관에 대한 임명 거부는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151명이냐 200명이냐.

한덕수 탄핵 소추도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콧할 가능성이 크다. 총리 탄핵 정족수인 151명은 넘기겠지만 대통령 탄핵 정족수인 200명을 넘기지 못할 수 있다.

우원식은 일단 151명이 넘으면 탄핵안 가결로 본다는 입장이지만 최악의 경우 한덕수가 권한대행에서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재 재판관 6명 가운데 4명이 동의하면 인용된다. 결과도 며칠 안에 나온다.

한덕수 맘이 바뀔 수도 있다.

탄핵 직전에 재판관 임명을 선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어차피 탄핵은 피할 수 없고 자리를 지키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경복궁으로 몰려간 시민들.

이번에는 삼청동 총리 공관 앞이다.

갑작스럽게 모여 마이크도 스피커도 없이 “한덕수는 내란공범”, “한덕수를 탄핵하라”를 외쳤다.

김용현이 한덕수에게 사전 보고했다.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의 진술이 나왔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한덕수는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내란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한덕수는 그동안 계엄 계획을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오늘 아침 신문 1면.

경향신문은 “윤석열 지키려 ‘탄핵의 길’로” 갔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윤석열 탄핵에 어깃장을 놨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파국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탄핵 정국의 엄중함과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 소극적 판단”이고 “혼돈을 가중시켜 파국을 자초한다”는 지적이다.

동아일보 제목은 드라이하다. “재판관 임명 거부, 오늘 탄핵 표결”이다. 중앙일보도 “한덕수, 거부권 쓰고 임명권 거부… 야당 릴레이 탄핵”이다. 국민일보와 서울신문도 비슷한 제목이다.

“두 번 무너진다”, 조선일보의 비명.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윤석열이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지 13일 만에 또다시 국정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 마비의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는 논조다.

조선일보는 “탄핵 소추 효력을 두고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사설에서는 “막장 정치 갈등, 출구가 안 보인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본질을 외면하고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프레임이다.

내년 4월이면 6명 체제도 무너진다.

문형배(헌재 재판관)와 이미선 임기가 내년 4월18일에 끝난다.

그 전에 탄핵 심판이 끝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윤석열은 최대한 그 이후로 미루려 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결원 3명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2명이 더 빠지면 4명만 남게 돼 심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최상목은 다를까.

한덕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최상목(경제부총리)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민주당에서는 최상목은 다를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고 국무회의장을 가장 먼저 뛰쳐나갔다고 한다.

최상목이 한덕수의 길을 따를 경우 국무위원 5명 이상을 탄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고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자동으로 선포하게 만드는 방안도 거론된다.

비상계엄 열흘 전, 북한 대사관 접촉 시도 있었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북한 대사관과 접촉하려다 몽골 정보기관에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한겨레는 “통상적인 첩보 수집 차원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면서 “계엄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북풍 공작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출장 보고서에 북한 대사관이 공작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문상호(정보사령관)가 구명에 나서 곧바로 풀려났다.

그날 밤 국회, 사복 경찰 최소 97명 투입됐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 정보과와 형사과 경찰 각각 20명과 77명이 이날 국회에 투입됐다.

계엄군이 진입할 수 있도록 경찰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나온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이 방첩사 요청을 받아 정치인 체포조로 투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노상원과 윤석열은 무관.”

김용현이 “노상원(전 정보사령관)은 윤석열을 모른다”고 주장했다. 구속 상태에서 굳이 변호인단을 내세워 기자회견을 했다.

“노상원에게 부정선거 관련 자문을 구한 적이 있다”면서도 “그 이상의 관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치인 ‘사살’ 등의 메모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가”, 기자들이 쫓겨났다.

어제 김용현 변호인단 기자회견은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상당수 언론을 배제했다.

MBC와 JTBC,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KBS, 채널A, MBN, OBS 등 기자들이 들어가지 못했다.

SBS는 취재를 거부했다.

환율 급등.

원-달러 환율이 2009년 이후 15년 만에 1460원을 넘겼다.

미국 기준 금리 인하가 늦춰졌고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보호 무역 기조가 강화될 거라는 건 알려진 변수지만 한국은 특히 비상계엄 이후 정국 불안이 원화 가치 하락의 핵심 요인이다.

비상 계엄 이후에만 4% 이상 올랐다.

AI 기본법 통과.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영향 AI로 정의해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문발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본적인 원칙만 담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미 출범한 국가AI위원회와 인공지능안전연구소에 이어 인공지능정책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AI 육성과 위험 규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독립적인 감독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월 출생아 수 14년 만에 최대.

7월부터 넉 달 연속 2만 명 대를 기록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혼인 건수가 늘었고 출산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평가다.

혼인 건수도 지난해 12년 만에 반등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 추세다.

올해 연간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도 9년 만에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2030 여성들의 분노.

15~39세 여성의 임금이 동일 연령 남성의 71%에 그쳤다. 지난해 기준으로 남성은 3408만 원, 여성은 2447만 원이었다.

남녀 임금 격차가 31.2%.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다. 회원국 평균은 12.1%다.

출산 이후 고용률이 급감했고 맞벌이를 하더라도 가사 부담이 남성의 3배였다.

자녀가 없는 30대 여성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78.7%인데 자녀가 있는 30대 여성은 53.5%에 그쳤다. 다른 나라들은 여성 고용율이 40대까지 점점 늘어나다 50대부터 꺾이는데 한국은 30대부터 감소하다 40대 중반부터 늘어나는 M자형 곡선을 이룬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 노동은 남성이 주당 54분, 여성은 187분이었다. 남성이 외벌이인 경우 남녀 각각 53분과 341분인데 여성이 외벌이인 경우도 119분과 156분으로 여성이 더 길었다.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12년 연속 꼴찌다.

대졸 취업률 3년 만에 꺾였다.

2022년 8월과 2023년 2월 대졸자 63만 명의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64.6%만 취업에 성공했다.

남성은 70.0%, 여성은 67.0%였다.

좋은 일자리를 기다리며 취업을 미루는 청년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물에 빠진 늙은 개를 건져주자 벌어진 일.

윤석열은 여전히 폭음과 격노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손원제(한겨레 논설위원)은 “아뿔싸, 그들을 너무 띄엄띄엄 봤다”고 털어놨다. “내란 방조 세력 상당수가 이미 단순한 이익 공동체를 넘어 범죄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된다”는 이야기다.

우편물 수령조차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을 두고는 “구질구질하기가 잡범만도 못하다”고 평가했다.

루쉰이 이런 말을 했다. “사람을 무는 개는 물에 빠졌다고 건져주지 말고 버릇을 고칠 때까지 계속 패야 한다.” 한덕수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손원제는 “내란 우두머리는 잡아 가둬 기를 꺾고 방조범도 탄핵이라는 몽둥이를 아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저 감옥 가나요?” 김건희는 알고 있었다.

한 역술인에게 김건희(대통령 부인) 모녀가 찾아와 했다는 말이다.

이기홍(동아일보 대기자)은 “대통령실 안팎에 법률 자문·예측을 해줄 최고의 전문가들이 숱한데도 역술인을 찾아가는 모습은 윤석열 부부가 인생 항로를 헤쳐가는 방식이 세상의 상식과 얼마나 괴리돼 있는지를 재확인시켜 준다”고 해석했다.

윤석열은 난제에 닥쳤을 때 정상적으로 풀어갈 문제 해결 방식 프로세스를 훈련받거나 경험한 적이 없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체득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작용 반작용을 예측 계산하고 적절한 방식을 찾아가는 상호관계 훈련을 전혀 거치지 못했다.

이기홍은 윤석열이 보수 진영에 속죄할 수 있는 세 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 하루 빨리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나의 탄핵 문제로 다투지 말라”고 호소해야 한다.

둘째,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자진 하야를 약속해야 한다. 이기홍은 ”절대다수 국민들로부터 과대망상·정신착란 상태 아니냐고 의심받는 상태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셋째, 부부 모두 감옥에 갈 각오를 해야 한다.

이기홍은 “당당하게 윤석열을 빨리 손절할수록 보수에겐 회복 기회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와 내란 사이에 중립은 없다.

홍원식(동덕여대 교수)은 “차기 대선이나 개헌 등은 모두 언론과 정치인이 만든 허위 의제”라고 지적했다. “근본적 원인이 되는 내란 세력을 해소하는 것이 일상과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라는 이야기다.

“혼란스러운 길에서는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기억해야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 그날 보여준 것처럼 당연하게도, 내란과 민주주의 사이에서 우리에게 무슨 중립성이 있을 수 있겠는가.”

검사 윤석열이라면 어땠을까.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을 당장 체포했을 것이다.

윤석열이 버티니 김용현 등이 말을 바꾼다. 김민아(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체포는 처벌이 아니지만 단죄의 공식적 서막”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해야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 모두 제 궤도에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윤석열의 복귀 가능성을 차단해야 대외 신인도를 회복할 수 있다.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독재자를 체포함으로써,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정상 작동함을 전 세계에 보여줄 때다.”

슬로우레터를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아침 7시에 발송합니다.

#슬로우뉴스 #지식토스트 #지식토스트_모닝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