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끄기 실패한 日…"트럼프 정부에 농락당했다"

경산상 방미해 면제 요청했지만 불발
미일 정상회담 이후 낙관론도 뒤집혀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일본이 면제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2일 오후 정례회견에서 "지금까지 여러 레벨에서 일본의 우려를 미국에 설명하면서 (관세 부과) 조치의 대상에서 일본을 제외할 것을 요청해 왔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앞서 무토 요지 경제산업상은 10일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나 일본을 관세 부과에서 면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빈손으로 귀국했다.

특히 25% 관세 부과 시 3조 엔에 달하는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일본 자동차의 관세 부과 면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주변의 한 인사는 "일본으로서 중요한 것은 자동차"라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구체적인 관세 문제 논의는 없었지만, 정부 내에서는 '대성공'이라는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이제 그런 낙관론이 뒤집혔다.

이에 대해 아사히는 "총리 주변에서는 '모든 나라가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일본만 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 하나하나에 농락당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미일안보조약에 대해서도 "우리는 일본을 지켜야 하지만 일본은 우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엘브릿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도 일본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어도 3%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2024년 기준 GDP의 1.6%를 방위비로 지출했으며 이를 2027년까지 2%까지 올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일동맹은 불공평하니 경제 측면에서라도 확실히 협조하라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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