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대통령 배우자 공적 역할 규정 '김건희법' 제정해야"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 범위와 책임 소재를 법률에 규정하는, 이른바 '김건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허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영부인 문제를 뿌리부터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등장할 것이고 그때마다 '특검 정국'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가 법률상에 단 한 줄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일은 어쩌면 예견된 결과"라며 "이 법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김건희법'은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활동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예산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2154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