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 징역 2년 받으면 감옥서 스쾃하고 나와 다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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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한 가운데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측근에게 '만약 형이 확정된다면 출소 후 다시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0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이 대표 혐의는 선거법 위반 중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인데 좀 많이 올려서 구형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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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한 가운데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측근에게 '만약 형이 확정된다면 출소 후 다시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0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이 대표 혐의는 선거법 위반 중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인데 좀 많이 올려서 구형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우 실형을 구형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며 "변호사로 볼 때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그 직을 잃을 수 있는데 2년 실형을 구형했다? 약간 올려 쳤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오는 11월 15일 선고와 관련해선 "법리상 유무죄 판단이 더 중요하다. 저는 무죄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본다"고 한 뒤 "아마 대법원까지 법리적 다툼이 굉장히 심할 것이다"며 확정판결까지는 많은 다툼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진행자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언제쯤 나올 것같냐"고 묻자 신 의원은 "주심 대법관이 곧 정년이어서 바뀔 것 같다. 그러면 새로 오신 분이 사건 검토를 처음부터 새로 해야 하는 등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대표가 같이 식사할 때 '2심대로 실형 2년이 확정되면 나는 감옥 가서 열심히 스쾃하고 팔굽혀펴기하고 나와서 다시 정치한다'고 하더라"고 조 대표가 계속 정치인으로 살아갈 뜻을 밝혔음을 전했다.
조 대표 상고심 전망과 관련해 신 의원은 "직권남용 부분에 대한 법리상 다툼이 있어 일부 유죄가 파기환송 가능성도 있다. 그럼 2심으로 다시 돌아가 재판 과정이 더 길어진다"며 최종 판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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