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산상 “화이트리스트 복구, 한국 자세 지켜보겠다”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 해제엔 “운용 재검토”…아리송한 반응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 ⓒ로이터=연합뉴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원상회복과 관련해 "(한국의)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17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 대응 상황에 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전날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한 데 대해선 완전히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였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한국 측 체제에 개선이 인정된 점을 고려해 운용을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에 한국은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다만 화이트리스트 복구에 대해선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 같은 해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배제했다. 이에 한국은 그해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