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정동영이 쏘아올린 호칭 논란
[앵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칭은 '조선'.
북한의 공식 국호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통일부는 북한을 어떻게 부를지 공론화해보겠다는 입장인데, 이 논란, 어떻게 봐야하는 걸까요.
조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24년 열린 유엔총회…
북한 대표가 한국 대표 발언을 도중에 끊습니다.
[김인철/UN주재 북한대표부 참사관/2024년 : "우리는 한 대표단이 회원국의 공식 명칭을 부르지 않음으로써 의사규칙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노스 코리아, 즉 북한이라고 부르지 말란 겁니다.
북한은 2023년 남한과의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후 '대한민국'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후 통일부가 북한의 공식 명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칭 '조선'으로 바꿔 부르는 방안을 공론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동영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조선'을 처음 언급한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정동영/3월 25일 : "대한민국에게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책임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북한을 조선으로 부를 경우,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조항과 충돌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성렬/경남대 군사학과 교수 : "우리 스스로 북한을 별도의 외국처럼 호칭을 한다면 국제사회도 향후 우리가 통일을 추진하려고 할때 반대 입장의 명분을 삼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조선으로 호칭할 경우 상호 존중과 신뢰 구축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며, 호칭 변경은 헌법 내에서 설계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권은민/변호사 :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그런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겁니다. (국호 사용이)국가 승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되는 것이고."]
북한을 어떻게 부를지는 단순한 호칭 변경을 훨씬 뛰어넘는 문제여서 국민의 호응과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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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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