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산 천일염만은 수입 금지한 이유
2025년 미국은 갑자기 한국산 천일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싱가포르, 미크로네시아, 러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소금을 들여오는 미국이 유독 한국산만 거부한 배경은 충격적이었다. 바로 '강제노동'이 그 이유였다. 국내 최대 규모 염전이자 국가등록문화유산에도 포함된 신안 태평염전에서 장애인·사회적 약자를 착취해 소금을 생산했다는 의혹이 오랫동안 제기되어왔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BP)는 "태평염전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 지표에 해당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히며, 즉각 미국 입항 모든 항구에서 태평염전 소금 제품을 억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신안군 태평염전, 세계적 '강제노동' 명단에 오른 충격
신안군 증도 태평염전은 국내 천일염 생산의 약 6%를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단일 염전이다. 그러나 2014년 이후로 잊을 만하면 터진 장애인 노동 착취, 인신매매, 폭력, 임금체불 등 소위 '염전노예' 사건이 반복되어왔다. 경찰과 언론의 전수조사 때만 해도 수백명의 실종자·무연고자·장애인이 노예처럼 강제노역을 하다 발견됐다. 관련자 처벌은 이루어졌지만, 가해자 일부는 징역형 이후에도 신안군 의원 등 지역 유지로 남아 활개를 쳤다. 국내 인권단체들은 미국 CBP와 국제 NGO에 소금 공급망 내 강제노동을 고발했고, 결국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당 제품을 '강제노동 상품'으로 규정, 수입 금지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지역 유력자·관행의 카르텔, 제대로 바뀌지 않은 현실
당시 국회 자료와 언론 조사에 따르면 신안 지역의 염전은 최근 자동화·가족 경영이 늘며 실제 외부 고용은 크게 줄었으나 강제노동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장애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착취와 감금, 폭행 경험자가 실제 존재한다는 증언이 이어져왔다. 2014~2022년까지 ‘사회적 관행’이라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현지 이권 카르텔,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는 지자체 권력, 피해자 보호 체계의 부재가 문제를 키웠다. 염전노예 사건의 주요 가해자가 신안군 의원으로 계속 활약하는 일까지 벌어져 전국적 비난을 샀다.
미국의 대응과 국내 유통 시장의 파장
미국은 이번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강제노동을 통한 생산품은 통관 금지"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일부 유통업체들은 태평염전 소금을 진열대에서 긴급히 철수했고, 우리 정부도 인도보류명령(WRO) 해제와 염전 인권 강화 교육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강제노동과 무관한 생산 증명, 염전 인권 교육 강화 등으로 미국의 조치 해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신안군의 반박과 현실적 한계
신안군과 해당 업체는 "강제노동은 과거 일부 임차인의 일탈 사례일 뿐, 현재는 관리·감독과 인권 교육으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021년 이후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없었다는 설명도 있다. 그러나 인권단체와 일부 언론, 미국 조사 기록은 여전히 ‘구조적으로 남은 착취와 잘못된 관행’을 문제 삼는다.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미비, 가해자 처벌 미흡, 기업 책임과 지역 정치의 유착 문제까지 ‘구조적 한계’가 미국의 수입 금지 근거가 되고 있다.
"중국·소말리아와 동급"…전 세계에 선명히 각인된 현실
미국의 한국 천일염 수입 금지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미국은 이미 강제노동 혐의가 확인된 중국·소말리아 소금과 동일하게 한국산 천일염을 취급했다. 과거 인신매매·감금·폭행을 당한 피해자 증언은 국내외 언론을 타고 널리 퍼졌고, 기업·정치·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한국산 천일염은 국제 공급망에서 ‘인권 문제 국가’ 취급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한국산 천일염, 미국이 극구 수입을 거부한 진짜 이유는 바로 ‘강제노동 및 인권 착취’ 문제다.
수십 년간 이어진 관행과 현지 카르텔, 부실 처벌, 피해자 실태 조사 부실
그리고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구조적 악순환이
결국 미국은 물론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한국산 천일염을 위험상품, 윤리적 불매 대상이 되게 만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