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풍이 사라진 이유, 교사가 아니었다”… 대통령 ‘면책 검토’ 지시, 책임 구조 충돌

인력·비용 해법 꺼낸 정부 vs. “형사책임이 본질” 현장 반발
체험학습 논쟁, 운영 문제 넘어 ‘누가 책임지나’로 재편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체험학습이 줄어든 이유를 둘러싼 인식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교사 면책 범위 검토를 지시했고, 교원단체는 “문제는 인력이 아니라 형사책임 구조”라고 반박했습니다. 

논쟁의 중심이 운영이 아니라 책임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 “면책 영역 점검”… 교육부·법무부 공동 검토 지시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교육부와 법무부가 함께 논의·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체험학습 위축 문제를 두고 교사·학부모·전문가 의견을 공개 토론으로 수렴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28일 국무회의에서는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며 체험학습 축소 흐름을 지적했고, 안전 인력 보강과 비용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 현장 “인력 문제가 아니다”… 형사책임 구조가 기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체험학습 감소의 원인은 안전요원 부족이나 교사의 책임 회피가 아니라 과도한 형사책임 구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체험학습 확대는 어렵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숙박형 수학여행을 줄이거나 당일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흐름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보다 사고 이후 책임이 어디까지 연결되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정책 방향 이동… 운영 보완에서 법적 구조로

그동안 체험학습 논의는 안전요원 확충이나 예산 지원 등 운영 보완에 집중돼 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면책 범위를 직접 언급하면서 정책 축이 법적 구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맡고, 법무부는 면책 범위 검토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도 나뉘었습니다. 

체험학습 문제를 교육 운영이 아니라 제도 설계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다만 교원단체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현장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논쟁의 핵심, 결국 ‘책임의 범위’

체험학습 위축을 둘러싼 논쟁 축은 분명해지는 모습입니다.

인력을 더 투입할 것인지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책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책의 출발점이 달라진 만큼, 이후 논의도 책임의 범위를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