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정 양육 돌봄공백 해소한다더니···전국 38곳 시간제 보육반 없어

지난해 7월2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한 원아가 발달 검사를 받고 있다.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박용필 기자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 중 시간제 보육반을 한 곳도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가 3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 중인 지역에서도 경쟁률이 500대 1을 넘기는 등 양육 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31일 기준 기초지자체 112곳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112곳중 79개 지역은 어린이집에 시간제 보육반을 두고, 33개 지역에선 어린이집에서도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지 않았다. 양육자들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접근권 자체가 없는 셈이다. 33개 지역에 등록된 36개월 미만 아동 중 시간제 보육반 이용 대상(어린이집 재원 아동 제외)은 총 8897명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지만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도 있었다. 광역 17개 시·도와 기초지자체 117곳을 합한 134개 지역 중 52곳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경기 가평·과천·연천·포천, 전북 남원 5개 지역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모두 시간제 보육반을 두고 있지 않았다. 지난달 기준 이 지역에서 시간제 보육반 이용 대상자는 3357명이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에서 6~36개월 미만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병원 진료, 단시간 근로 등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각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에 시간제 보육반을 두도록 하고 있다.

시간제 보육반은 경쟁률도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아동 수보다 시간제 보육반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역별 경쟁률 편차도 크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 3곳은 경기 성남, 충남 당진, 대구 중구였다. 성남에는 총 5개(육아종합지원센터 4개, 어린이집 1개)의 시간제 보육반이 있다. 대상 아동은 7978명인데 정원은 15명에 불과해 경쟁률이 532대 1에 달한다. 당진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어 어린이집 1곳에만 시간제 보육반을 두고 있다. 정원이 3명이라 경쟁률이 505대 1에 이른다. 대구 중구도 어린이집 1곳에만 시간제 보육반이 있어 경쟁률 503대 1을 기록했다.

부산 중구(8대 1), 경남 함안(10대 1), 강원 철원(10대 1)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시간제 보육 확대를 강조했지만 실상은 지역별 보육 서비스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출산 장려를 외치기 전에 양육 공백을 보완할 사회보장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