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대출중개 수수료 인하 '난항'…저축은행·플랫폼 갈등 확산

핀테크 2금융권 수수료율, 시중은행의 10배
핀테크 업계 "1금융과 고객군 달라" vs 저축은행 "너무 높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추진 중인 핀테크 플랫폼의 저축은행 대출 중개 수수료율 인하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였지만 핀테크 업계는 평균 신용도가 700점 이하인 고객군 특성을 고려하면 수수료율 상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당초 올 상반기 핀테크 플랫폼의 저축은행 대출 중개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핀테크 업계 반발에 부딪혀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플랫폼 업계와 저축은행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금융위는 양측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로 했다. 

플랫폼 업계와 저축은행은 지난해부터 2금융권 대환대출 중개 수수료율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현재 핀테크 플랫폼이 2금융권 대환대출을 중개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0.8~1.3%로 시중은행 대출 수수료율(0.08~0.18%)과 비교해 최대 10배가량 높다. 

저축은행 업계는 수수료를 시중은행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축은행권이 주요 대출 비교 플랫폼에 내는 연간 수수료는 2200억~23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권은 금융위에 "플랫폼 수수료율이 낮아져 아끼게 된 비용은 모두 대출금리 인하에 쓰겠다"고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핀테크 업계는 수수료를 단순한 비용으로만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되레 포용금융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중소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하는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700점 이하로 저신용자 비중이 높다. 시중은행 대비 리스크가 큰 고객군을 주로 다루는 만큼 수수료 상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 대출 중개 수수료율 규제는 중소 핀테크 업계 생존과도 직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대출 이자를 받을 때마다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지만 핀테크 플랫폼은 대출 실행 시 단 한 번만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며 "사용자 본질이 다른데 무 자르듯 시중은행만큼 낮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핀테크 업계 관계자도 "은행 대출모집인 수수료는 3%나 가져가지만 우리는 그 절반에 그친다"며 "중저신용자의 대출 기회를 앗아갈 수 있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중개 수수료부터 우선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절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책 상품 수수료를 우선 낮춰 차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는지 실효성을 먼저 검증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