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공익소송 '기각'

(앵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첫 행정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 기각에 이은 법원의 기각 결정까지 나오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환경단체 등 280여명으로 구성된 도민 공익 소송단은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한 첫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소송 결과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데다,

다른 민간특례 사업과도 연관돼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1년이 넘게 진행된 소송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공익소송단이 제기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 절차상 문제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익 소송단은 명백한 절차 위반 행위가 있음에도 법원이 제대로 판단해주지 않았다며 유감을 나타났습니다.

이영웅 /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법적인 절차까지 위반하는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소송인단, 변호인들과 같이 의논해서 (항소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해서..."

감사원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10가지 공익 감사 사안에 기각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남은 의혹들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주민 대표 누락 등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추가 감사를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내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제주자치도와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동은 기자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이 감사원 감사와 공익 소송에서 잇따라 기각됐지만 제기된 의혹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