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령 운전자 사고 현황과 대책 짚어보고
2. 쿠팡 고객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3. 수사 마무리한 채 상병 특검,
4.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 소식까지 알아봐요.
“어르신, 이제 그만 운전면허증 반납하세요”라고 말할 게 아니라
최근 경기도 부천 제일시장, 인천의 한 교차로, 제주 우도 등에서 차량이 갑자기 돌진하면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잖아요. 부천과 인천 사고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혼동하고 꽉 밟으면서 일어난 페달 오조작 사고로 밝혀졌고, 우도 사고는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모두 60대 이상의 고령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고령 운전자 규제가 다시 이슈로 떠올랐어요.
고령 운전자 사고 현황: 고령 운전자 사고, 어떤 상황이야?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인 운전자의 경우 ‘고령 운전자’로 분류되는데요. 고령 운전자 사고는 건수에 비해 인명피해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지난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약 25%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해당할 정도거든요.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신체·인지능력 저하나 페달 오조작 등이 꼽혀요. 노화로 시력·반응 속도 등이 떨어지면 운전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 자체도 늘고, 옛날에 면허를 땄던 사람들도 노인이 되면서 앞으로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더 늘어날 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국내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 건수와 비율 모두 매년 늘고 있어요. 지난해에도 각각 4만 건 이상과 21.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국내 고령 운전자 사고 현행 대책: 지금은 어떤 대책 있어?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에 따라 만 65~75세 사이의 고령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당사자도 61%가 이 제도를 통해 교통사고 수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요. 하지만 실제 반납 참여율은 2%대에 그치고 있다고.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꼽히는데요. 면허가 없으면 불편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운전을 하지 못하면 체력적·환경적 부담 등으로 병의원 가기·장보기 같은 일상적 활동부터 생업까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면허를 반납하면 일정한 금액이 충전된 교통카드 등이 지급되기도 하지만, 도심이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에도 제한이 있고요. 실제로 이 때문에 면허 반납률은 도시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촌 지역에서 더 낮게 나타나요. 또 사람마다 노화의 속도나 실제 신체 능력에는 차이가 있는데, 나이만을 기준으로 면허 반납 제도를 운용하는 건 연령 차별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해외 고령 운전자 관련 제도: 다른 나라는 어때?
우리나라의 면허 반납 제도는 “면허 유지 or 취소 중 하나를 고르세요!” 하는 방식인데요. 해외에서는 의료 평가와 실제 주행 평가를 함께해 운전 능력에 따라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면허 반납 등을 통해 단순히 운전을 못 하게 하는 식의 정책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조건부 면허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래 버튼을 눌러 더 자세히 알아봐요.
사실상 다 털리고도 5개월간 몰랐던 쿠팡?
쿠팡 고객 337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어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이 포함됐는데요. 중국 국적의 내부 직원이었던 퇴사자가 6월부터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데, 쿠팡은 11월 18일에야 이를 인지했어요. 자세히 보기
수사 마무리한 채 상병 특검, 성과와 한계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기고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어요. 이로써 채 상병 특검은 같은 시기에 출범한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를 마치게 됐어요. 자세히 보기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 피해 키운 원인은?
홍콩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어요. 이번 화재는 홍콩에서 77년 만에 일어난 ‘최악의 참사’로 평가되는데요. 인명 피해가 커진 주요 원인으로 홍콩 당국은 건물 주변에 설치된 ‘대나무 비계’를 지목했어요. 자세히 보기
👉 뉴닉 웹·앱에서 실시간으로 뉴스 보기 👈
#지식토스트 #지식토스트_모닝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