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대학 출신 인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지역인재 선발채용’ 제도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역차별 논란, 전문성 부족, 공정성 시비 등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역대학 졸업(예정)자에게 수습 근무 기회를 제공해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을 공직에 접목해 지역 발전에 한몫을 담당하는 인재 등용을 목표로 ‘지역인재 선발채용’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2027년부터 지역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시험을 신설할 계획이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인재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을 거쳐 선발되며, 3년간 수습직원으로 근무한 뒤 평가를 통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대학과의 협력도 증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지역 사정에 밝은 인재들이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청년 유출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면에서도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지역인재 채용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가장 큰 쟁점은 ‘역차별’ 논란으로,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목소리다. 이 제도가 확대될 경우 역으로 타 지역에서 전북출신이 차별을 받을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또, 수습 기간 3년 이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방안도 필요한 한편, 전문성 부족도 우려되는 부분으로 꼽히고 있다. 3년의 수습 기간 동안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미흡할 경우,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정 지역대학 편중 가능성도 문제다.
특정 대학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지역대학의 인재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대학 관계자 등 교육계에서는 전북자치도가 2027년 추진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정책 시행 전 충분한 홍보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역대학과의 협력뿐 아니라 도민들에게 정책의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제도 도입 취지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타 지자체 및 기관 선례 등을 바탕으로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며 “채용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검증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직 실행기간이 남은 만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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