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타, 1차 시추 후 판단해야”

진성준 의원 “동해 심해 가스전 총사업비, 예타 기준 넘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김동일 예산실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다. /뉴스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와 관련, “1차 시추를 하고 나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프로젝트는)일반 재정 예타가 아닌 공공기관 예타가 적용돼 2000억원이 넘는 부분에 해당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예타 필요성을 주장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원 사업의 경우,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총사업비로 봐야한다”며 “이번에 시추공 하나를 뚫는데 1180억원이 든다. 2개 이상을 뚫으면 총사업비가 예타 기준인 2000억원을 넘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1차공 결과에 따라 후속 계획이 이뤄진다”며 ”(1차공 이후 건은) 별도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기재부의 예타 지침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기재부 장관이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예타를 받으라고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