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요금 3년간 70% 인상

10년간 산업용 전기 67.4% 인상

기후환경요금이 3년 사이 70%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환경요금은 탄소중립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비용을 전기요금에 별도로 반영한 항목이다. 한국전력은 RPS·ETS·석탄발전 감축 등 세 항목을 통해 발생한 비용을 다음 해 전기요금에서 회수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환경요금이 2021년 kWh당 5.3원에서 올해 9원으로 3년 사이 약 70% 인상됐다.

기후환경요금이 인상되어감에 따라 기후환경요금의 수입도 2021년 이후 증가세다. '21년 약 2조 8200억 원, '22년 약 3조 7100억 원, '23년 약 4조 9100억 원, '24년 약 4조 9400억 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증가한 수입에 대해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요금'이라는 논란이 제기된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상 추세가 전체 전기요금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향후 이재명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맞물려 배출권 가격이 오를 경우, 기후환경요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가격이 상승하면 한전의 이행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위상 의원은 "기후환경요금은 이미 국민의 전기요금에 녹아 있는 탄소중립 비용"라며 "정부가 항목별 사용 내역과 향후 인상 전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