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혼산’ 언급했던 나경원 “이민 고용연장 예민한 이슈까지 검토”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2. 11. 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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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취임후 첫 차관회의
생애주기 전반 인구대책 마련
올3분기 출산율 0.8명 밑돌아
코로나에 9月 사망 역대 최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정부서울청사 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 문제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이민, 고령자 고용연장 등을 포함한 인구미래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23일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다가오는 인구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민, 고령자 고용연장 같은 예민한 이슈까지 면밀히 검토해 인구미래전략을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나 부위원장 취임 후 첫 차관급 회의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당연직 위원에 해당하는 7개 부처 이외에도 법무부, 국방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육아휴직, 주거 지원, 세제 혜택 등 각 부처의 인센티브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민 정책, 병역자원 감소, 지역 소멸위기 등 대응 전략도 검토했다.

나 부위원장은 “인구미래전략 수립은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라며 “복지 차원에서 추진돼 온 기존 대책을 넘어 주택·일자리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4085명으로 1년 전보다 2466명(-3.7%) 줄었다. 올 3분기 출생아 수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3분기 기준 최소치다.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1년 전보다 0.03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다. 3분기 합계출산율은 분기별 합계출산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9년 이후 3분기 기준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3분기 출산율이 0.8명을 밑돈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다자녀 가정도 감소세다. 3분기에 태어난 아이 가운데 10명 중 6명 이상(62.7%)은 첫째 아이였다. 둘째 아이는 30.5%, 셋째 이상으로 태어난 아이는 6.8%에 그쳤다.

지난 9월 출생아 수는 2만188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명(-0.1%) 줄었다.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 수는 늘면서 인구 자연증가(출생아 수-사망자 수)는 35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9월 사망자 수는 2만9199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537명(13.8%) 늘었다. 이는 월간 사망자 통계가 작성된 이후 9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가 고령층에게 건강 위험요소로 작용한 점과 인구 고령화 등이 사망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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