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48077?sid=102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를 받는 신남성연대 대표 배인규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배씨는 24일 인천시 중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 판사는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가 수집돼 혐의 사실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유 판사는 “피의자는 주거지가 일정하고 주식회사 대표로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수사나 재판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다 동종 전과도 없어 현재 단계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뽐뿌 회원의 재미난 댓글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원문보기를 클릭하세요
아래의 원문보기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