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리 모인 제주 관광개발사업장 “절차 완화” 한 목소리
제주지역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장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인·허가 절차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주도는 지난 3일 제주지역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장 관계자들을 초청해 현안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만남은 사업장마다 처한 상황과 고민들을 듣는데 초점을 맞췄다.
토론에 참여한 사업장은 ▲소노인터내셔널(사업장 토산관광지) ▲동광주택(수망 관광단지) ▲제이제이한라(묘산봉 관광단지) ▲레드스톤 에스테이트(제주동물테마파크) ▲이랜드테마파크제주(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강정유원지 등) ▲롯데호텔(롯데리조트 등) ▲우리들리조트(우리들메디컬) ▲휘닉스중앙제주(성산포해양관광단지) ▲탐나는숲 ▲호텔캠퍼트리 ▲한주홀딩스코리아 ▲하나리조트 등이다.
제주지역에는 관광개발사업장 24곳, 유원지 개발사업장 19곳이 허가를 받은 상태다. 그러나 사업이 완료된 곳은 지난해 12월 기준 7곳에 불과하다. 30곳은 일부 운영, 6곳은 미운영 상태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에 관광개발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분류했다. 승인된 지 15년이 지나도 진행이 부진하거나, 주민 고용을 목표치만큼 달성하지 못했거나, 소송에 휘말리며 지역사회와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다.
현안토론에 참석한 사업장들은 한 목소리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심의 과정이 생각 이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A사업장은 "사업 계획을 바꾸려고 해도 절차가 2년이나 걸린다"고 토로했고, B사업장은 "남아있는 부지를 고려해 사업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밖에 사업 계획 변경 같은 절차가 녹록치 않다"고 밝혔다. 다른 사업장들도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기 불황을 감안해달라는 호소 또한 더해졌다. C사업장은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가 쉽지 않은 결정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리스크 관리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D사업장은 "내국인 수요는 해외로 빠져나가고, 제주에 익숙해진 관광객들을 위해 새로운 볼거리, 즐길 거리가 계속 필요해지고 있다. 물가 또한 문턱으로 작용한다"며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사업장들은 인·허가 심의 과정과 시간을 줄여달라는 요구 이외에 ▲사업장과 담당부서 실무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실무협의회 운영 ▲지역 건설업체 참여 비율 완화 등도 요청했다. 도정이 달라지더라도 기조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당부도 더해졌다.
개발 고도제한으로 묶여있는 해발 300미터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거나, 한라산 케이블카 추진, 제주도 직접 지원 확대 등 다소 논란이 될 만한 요청들도 포함됐다.
현장에 참여한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부득이한 심의 절차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한다. 다만, 개발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까다로워야 한다는 도민 인식이 높아졌다. 이런 점을 행정 입장에서는 감안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방향성에 대해 사업장들이 관망하기 보다는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해보인다"고 이해를 구했다.
이와 관련해 모 사업장은 사업 변경을 자연 환경을 최대한 지키는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무난하게 변경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