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가 기간전산망에 대기업 참여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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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주 금요일(17일) 발생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 마비사태는 정부에서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국가기간전산망에 기술력 높은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근본적 해법을 고민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과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가 지난 17일 네트워크 장애로 장시간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민원인 등이 곤란을 겪은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마비사태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첫번째 문제는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이라며 "2013년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중견·중소 업체 육성을 위해 자산규모가 5조원이 넘는 대기업은 공공서비스 참여를 제한했으나 법의 취지와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격차가 줄지 않았고 중소업체가 구축한 공공전산망이 이따금 마비사태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기업 배제는 영세한 업체들에 사업을 나눠주는 쪼개기 발주 남발로 이어지고 쪼개기 발주는 상이한 시스템과 기기 통합을 어렵게 했다"며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시스템상 일부가 고장나도 전체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는 가용성 설계 관리 프로세스 등 통해 문제가 일어나면 국지화하고 신속 교정해야하는데 이런 컨틴전시 플랜에서 취약점을 노출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는 이번 마비사태를 국가안보차원의 문제로 중대하게 바라보고 이번에 지적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국가기간전산망에 기술력 높은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중견·중소기업 육성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 정부와 국회가 두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 횡포를 부리며 내년도 예산안을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현재까지 17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가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그중 6개 위원회는 민주당 일방 통과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직자 탄핵협박을 매일같이 하는 것도 모자라 입법폭주, 예산폭주까지 하는 모습은 공당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민주당의 횡포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