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론] 손주 돌보는 조부모 月 30만원 수당..서울시, 돌봄수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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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경제 토론' - 김종석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나부터 변하겠다'며 쇄신의 의지를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적쇄신에 나섰습니다. 새 홍보수석에 김은혜 전 의원을 내정하고 정책기획수석도 신설하는데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인지, 앞으로 정국은 어디로 흘러갈지 경제토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종석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Q. 대통령실이 인적쇄신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다, 너무 늦었다 평가가 엇갈리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신임 홍보수석으로 내정된 김은혜 전 의원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직제에 있어서는 정책기획 수석실이 신설된다고 하죠.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던 기존의 입장과는 다소 배치되는데, 정책 기획에 난맥상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Q. 정책기획수석 하마평 오른 이관섭, 누구인가?
Q. 공정거래 위원장에 한기정 서울대 법전원 교수, 검찰총장에 이원석 전 대검 차장검사가 내정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지금 인사 문제는 비단 대통령실만 있는 게 아니죠.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연금·교육·노동 개혁을 다시 강조했는데, 관계 부처 장관도 없는 상황입니다. 개혁 동력이 부가될 수 있을까요?
Q.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5년간 14조 7천억을 투입해 36개월 이하 영아 둔 가구 대상으로 월 30만 원의 육아 조력자 돌봄 수당을 지원하는 등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지급한다는 건가요?
Q. 지자체 간 차별 문제, 재원 낭비 문제, 부정수급 문제 등 벌써부터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는데 이런 잡음들을 끄면서 갈 수 있을까요?
Q. 정부와 지자체의 보육 문제의 접근이 다분히 포퓰리즘 성향을 띠는 것이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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