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속통합까지 더한 신통 2.0,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오세훈 5선]

8만 5000가구 핵심전력정비구역 집중 관리
규제 완화로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구청장·시의회 모두 여대야소…조율이 관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에서 5선 고지에 오르면서 신속통합기획 2.0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 당선인은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는 ‘닥공(닥치고 공급)’과 신통 2.0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재건축·재개발 확대로 도심 내 공급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당선인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쾌속통합 트랙을 신통 2.0에 도입한다. 건축 계획과 분담금 등을 결정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 8000가구를 포함한 31만 가구를 공급한다. 착공목표 31만 가구 중 순증 물량은 8만 7000가구다.

오 당선인은 특히 3년 내 착공 가능한 핵심전략정비구역 8만 5000가구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와 착공 단계에 있는 주요 사업지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우선 착공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20년 이상에서 12년까지 압축할 계획이다.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한 이주비 융자 지원도 확대된다. 유휴부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신규 택지 발굴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빠른 착공이 현실적인 공급 해법이라는 판단에서다.

강북·서남권에도 집중 투자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 당선인은 환승역 반경 500m 이내 용적률을 최대 1300%를 적용하는 도심복합개발 특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 간선도로변 용도상향, 사전협상제 확대, 강북형 역세권사업 확대,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고도지구 높이규제 완화 등을 강북 주거 개선 인센티브 6종 세트로 제시했다. 이주 수요에 대비해서 정비사업 이주 리츠를 설립해 10만 가구 규모의 이주자 전용 주택도 공급한다.

오 당선인은 또 2031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은 12만 3000가구, 공공분양주택은 6500 가구 등 공공주택 약 13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비아파트 공급도 별도 축으로 제시했다. 빌라·다세대 건설을 매년 1만 가구씩 지원할 예정이다.

관건은 압도적 여대야소인 구청장·시의회 판도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권한은 구청이, 이주비 융자를 위한 자금 지원은 시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세운4지구·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사례에서 보듯 중앙정부도 서울시의 정책에 호의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 당선인은 앞서 “당선된다면 임기 시작 직후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여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개선 등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조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오 당선인의 공약 이행과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