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만이 답”이라던 조국, 어쩌다 표결에 불참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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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총망라한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축소 외압 의혹 등을 밝히자는 '채 상병 특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개혁신당 의원 3명도 찬성표를 던졌는데,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절반 가까이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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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총망라한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축소 외압 의혹 등을 밝히자는 ‘채 상병 특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개혁신당 의원 3명도 찬성표를 던졌는데,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절반 가까이 불참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예상한 ‘정무적 패착’이다.
이날 오후 진행된 본회의 표결에서 두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을 너끈히 채우며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자체에 불참했다.
본회의장 전광판에는 조국혁신당 의원 상당수도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건희 특검법안 표결에는 조국·황운하·김준형·서왕진·이해민·차규근 의원이, 채 상병 특검법안에는 조국·황운하·김준형·서왕진·차규근 의원이 불참했다. 두 법안 표결에 모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속 의원 절반인 6명(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신장식·정춘생)이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전남 영광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영광은 전남 곡성군과 함께 다음달 16일 군수 재선거가 치러진다. 호남 민심을 두고 민주당과 경쟁하는 조국혁신당은 이번 재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국 대표는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특검만이 답이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김건희 특검법안에 찬성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과 김건희 여사 의혹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 뒤 특검법 통과를 촉구했는데, 정작 의혹을 규명할 핵심법안 표결에는 불참한 셈이 됐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한다. 이미 추석 연휴 전부터 국회의장실과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터여서, 조국혁신당으로서는 표결 불참이라는 정무적 패착이 뼈아플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쪽은 “영광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했던 강경숙·김선민·정춘생 의원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석했고, 김준형 의원은 국회 한중의원연맹 대표단으로 중국 방문 중이다.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는 영광 유권자들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그간 김건희 특검법은 반대하고, 네번째 채 상병 특검법의 야당 공동발의엔 참여하지 않았던 개혁신당은 천하람 원내대표, 이준석·이주영 의원 등 소속 의원 3명 전원이 두 법안 모두에 찬성표를 던졌다.
개혁신당은 지난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 “(김 여사에 대한) 포괄 수사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는 출발점이 될 것 같다. 특검에 대해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내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다”(허은아 대표)고 말한 바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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