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1227건 추가 인정…누적 2만3730건

핵심요약

피해지원위원회 이달 3차례 회의서 1961건 심의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가 이달 1227건 추가돼 누적 2만3730건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달간 3차례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1961건이 심의됐고, 이 가운데 1227건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심의안건 중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환수가 가능한 221건은 적용제외됐다.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404건은 부결됐다.

심의안건 중 이의신청 건은 160건이었고 이 가운데 51건이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최근까지 제기된 이의신청 총 2558건 중 1286건이 인용됐다. 불인정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기각 뒤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6월 위원회 출범 이래 전세사기피해 가결은 총 2만3730건이다.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9033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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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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