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챙기기' 속도내는 與-政-대통령실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과 정부가 민생챙기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경제의 비상상황을 감안해 한국경제의 불안감을 최소화시켜 소비와 내수를 유지하는 한편 물가잡기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는 절박감에서다. 특히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한 대응 기조로 민생올인을 선언한 것도 집권여당의 민생안정에 속도를 내게 하는 요인이라는 관측이다.

당정은 우선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쌀값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의 쌀을 시장격리 조치키로 했다. 시장 격리는 쌀 수확기에 생산량이 수요량 초과시 가격 안정과 쌀의 수급조절을 위해 예상되는 초과 공급량을 집중 매입함으로써 시장에서 따로 떨어뜨려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쌀 공급량이 늘어도 시장 가격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함으로써 농민 수익 보장과 쌀 수급 안정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아예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득보다 실이 많은 리스크 있는 정책임을 부각시키는데도 화력을 집중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관련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지적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대중 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 그때그때 쌀 수급상황과 가격 추이에 따라 맞춤형 대응을 펼쳐야 정책의 안정과 재정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당정은 또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사회문제화하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관련법 처리를 이번 9월 정기국회내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당정은 고물가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침체 조짐이 본격화되면서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한국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강화시키는 데도 주안점을 뒀다.

앞서 이전 세차례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해 수해 대책, 추석물가 대책 등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해온 만큼 이번에도 다양하게 불거진 민생현안에 대해 정책과 예산면에서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여당과 정부의 협업능력을 총동원해 민생안정에 최우선적으로 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모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회의에서 "당정이 하나 된 마음으로 소통하고 협력해나가자"고 당부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한 총리는 이어 "당정간 소통과 협력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에서 당정협의를 활성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고위당정협의회를 격주로 정례적으로 열어 다양한 민생현안에 대처키로 했다.

대통령실의 고심도 엿보인다.

입법 권력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만큼 야당의 협조없이는 관련 민생 대책이나 예산, 법안 등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퍼펙트스톰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미진한 것 같아서 국민에게 송구하다"면서도 "다만 현재 국정은 국회 협조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렵고 정치권은 민생보다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여야가 민생안정을 위해 당리당략 정치를 탈피해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다.

대통령실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방만하게 국가재정을 운영하고 노조 편향적 정책을 펴는 바람에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됐다고 보고,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공을 들인다는 복안이다.

이와함께 여당과 정부는 9월 정기국회 결산을 통해 정부의 예산 집행과정을 꼼꼼히 따져보고 방만한 재정 운용 부분을 걷어내는 한편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의 적재적소에 편성하는 마중물로 삼을 계획이다.

또 10월부터 본격 심의에 들어가는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 전반의 허와 실을 폭넓게 들여다보는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각종 핵심 국정과제와 정책 성과, 기대효과 등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한편 부처간 이기주의와 칸막이를 걷어냄으로써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민생정책의 시너지효과를 거두는 데 주력키로 했다.

아울러 금리 상승기에 따른 취약차주 보호와 관련, 지난 3월 만기연장초치가 9월에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충분한 영업정상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주는 연착륙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행 6개월 단위인 취약계층 대출 만기연장에 대한 재검토와 안심전환대출 규모 확대, 수출기업 지원 및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대책 등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