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3월까지 정비돼야…어설프면 검찰 반격 시도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7일 검찰개혁이 늦어지면 검찰이 반격을 시도할 것이라며 늦어도 3월까지 정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위원회’ 공개회의에서 “검찰청 해체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틀은 확정됐지만, 검찰개혁에 완전한 마침표가 찍히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올 10월 1일 검찰을 대체한 새 조직이 제대로 출범하려면 늦어도 3월까지 정비가 돼야 한다”면서 “후속 입법과 시행령, 조직 설계는 안갯속이다. 그런데 개혁 조치를 퇴행시킬 주장이 스멀스멀 흘러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년은 너무 길다’를 처음 외친 장본인으로서, 독재 검찰과 가장 치열하게 싸운 정당의 대표로서 검찰개혁의 핵심을 다시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부활은 어떤 이름으로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수사지휘권이 되살아나는 순간,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껍데기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권을 근거로 수사기관 행세를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그 순간 기소 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고, 공소청 안에 수사 인력과 수사 관행은 그대로 남을 것이다. 처음에는 제한적이겠지만, 점차 권한을 확대해 다음 정권에서 시행령과 내부 지침 몇 줄로 직접 수사권을 살려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전건 송치주의 부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렇게 쟁점이 많은데 지금 세월만 보내고 있다”면서 “지방선거에 밀리고 또 다른 이슈에 몰려 어설프게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검찰은 그 틈을 타고 반격과 부활을 시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신속히 국회가 나서 진지하고 세밀하게 논의하고 종결지어야 한다”면서 “독재 검찰 해체 마침표를 찍도록 조국혁신당은 고삐를 더욱 조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